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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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병륜 1 한만수 1 김백영 1 김충진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
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07.09 선고 2014구합5447 판결
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0두165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4.1.(151),70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7누1726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3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5누728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5.(844),351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1157,115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88.5.15.(824),85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7. 11. 5. 선고 87구118,87구418(병합)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57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5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68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22;공1986.10.1.(785),123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11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16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7.1.(707),9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2년

12. 서울고법 1982. 3. 4.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8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

1981년

1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누5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14;공1981.8.1.(661) 1406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